지역신문을 통한 주민 주도의 숙의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 기반의 지역발전: 충청북도 옥천군의 사례
이 논문은 주민 주도의 지역신문을 통해 숙의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론장을 만들어낸 충청북도 옥천군 사례를 살펴봅니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숙의적인 공론장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 현실을 더 잘 이해하고, 문제를 공유하며, 스스로 조직화하고, 대안적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공 영역의 기원과 개념화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검토하고, 시민사회 주도의 민주적 공공 영역이 시스템을 보다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 개발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하버마스는 주민의 참여와 숙의적 토론을 촉진하고 공동의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공 의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 공론장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자본은 환경 및 사회 변화에 대한 커뮤니티의 행동과 대응을 설명하는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협력 관계의 공통된 자산 특성입니다.
공론장과 지역 공동체는 사회 변화를 위한 힘과 자원을 동원하고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옥천에서는 공론장과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옥천신문은 1989년 지역주민과 농민 222명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창간했습니다. 옥천신문노동조합은 자본과 권력에 의한 공론장의 식민화에 맞서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 형성은 주민 조직화, 네트워크 형성, 문화-복지 공론장 확대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남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 복지,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며 숙의적 주민자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민주적, 참여적, 개방적인 공론장을 만들고 숙의와 연대를 통해 국가에 대한 대항세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안남면 경제공동체의 결성은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순환경제'의 개념을 잘 보여줬습니다. 옥천농업발전위원회는 2001년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되어 주민참여에 기반한 농업정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옥천신문은 옥천군 농업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기자이자 감시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옥천 로컬푸드 대안경제 출범, 경제공동체 구성,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옥천 지역공동체 운동은 최근 인구-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으로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옥천에서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조직인 '옥천순환경제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자체와 활동가 간 방향성 차이가 존재합니다. 20대 청년 3명이 옥천청년발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민관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옥천 사례의 이론적-실천적 함의는 옥천군의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인 '좋은 삶과 역량강화에 기반한 순환경제를 향하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역신문은 지역 주민의 소통과 인식 제고, 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지역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