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토요일-반복] 음양의 균형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하자

음양의 균형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하자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적 과제 중 하나이다.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전년대비 1만 1천 명(-4.4%) 감소하였다. 저출생 문제는 인구 감소, 고령화, 경제 둔화, 사회 불안 등의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저출생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다. 청년들의 고용난과 소득 감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과 비용, 성 평등의 부재와 남녀 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양의 균형을 통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음양의 균형이란, 상반되는 두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음양의 균형을 통한 정책은 현재와 미래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 남녀의 균형, 개인과 사회의 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고용과 소득 증대, 미래역량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들은 저출생 문제의 주체이자 피해자이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과 적절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청년일자리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미래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 투자하고, 청년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어, 출산과 가족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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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청년들의 직업교육과 창업지원, 국제교류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출산율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 출산율 높은 프랑스, 결혼·비혼 가리지 않고 보육 지원 (2022.0917)

지난 4월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한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다. [UPI=연합뉴스]

이 페이지는 프랑스의 가족정책과 출산율에 관한 기사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프랑스의 출산율 현황: 2021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83으로 유럽에서 제일 높았으며, 사망자보다 출산아 수가 많았다.
• 프랑스의 가족정책 특징: 아동수당, 양육비 지급, 세제 혜택 등 현금성 지원정책과 고용, 주거, 보육 등 비현금성 지원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 프랑스의 가족수당 종류: 영유아수당, 개학수당, 가족 보조금, 가족지원수당, 장애아 수당 등 다양하고 세밀한 가족수당을 가족의 상황과 유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 프랑스의 가족정책의 의미: 프랑스는 가족을 가장 중심에 둔 국가정책을 펼치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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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다.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고, 건강과 행복이 저하된다. 또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든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단축하고, 유연근무제와 원격근무제를 확대하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장벽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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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등의 정책을 통해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하고 있으며, 출산율도 유럽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나홀로는 외롭다" 1인 가구 정책, 해외 선진국은 어떨까 (2021.09.09)

 

이 페이지는 세계 주요국의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증가 현상: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 국가와 대도시에서 두드러진다.
• 주거 지원 정책: 1인 가구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공동주택, 임대주택, 주거수당 등을 공급하고 있다. 공동체 유지와 개인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 돌봄 지원 정책: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 외로움 담당 장관, 케어매니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돌봄시스템을 강화한다.
• 정책적 시사점: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 사회의 적용 가능성과 정책 대상의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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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녀의 균형을 위해서는 성 평등 교육, 여성 인권 보호, 남성의 가사 참여 촉진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차별 지수를 가지고 있다. 성차별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남성의 가사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감소시킨다. 또한, 성 평등의 부재는 남녀 간의 갈등과 불화를 야기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범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성 평등 교육을 통해 성차별의 인식과 편견을 바꾸고, 여성 인권 보호를 통해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남성의 가사 참여 촉진을 통해 남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하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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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성 평등 교육, 여성 인권 보호, 남성의 육아휴직 등의 정책을 통해 남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출산율도 유럽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르웨이의 저출산 현상 및 정책 시사점( 2023 가을호)

 

오슬로대학교 사회학과 및 인간지리학과 트루드 라페가드와 악셀 피터 크리스텐센의 "노르웨이의 가족 정책과 관련된 출산율 추세와 불확실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이 기사는 2023년 가을호(26권, 5-15쪽)에 게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사 요약입니다:

• 배경: 이 논문은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관대한 가족 정책과 우호적인 노동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과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 불확실성 관점: 이 기사는 개인 및 총체적 차원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사람들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쳐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또한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 정책적 시사점: 이 기사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양성 평등을 지원하는 데 있어 육아휴직 및 보육 프로그램과 같은 가족 정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지만, 출산율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이 기사는 노르웨이가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보다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대비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 출산 지연의 영향에 대해 다룹니다: 출산율 감소가 출산 지연에만 기인한 것이라면 추후 출산이 늦어지면 추격 효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첫 자녀를 갖기로 결정한 여성의 수가 감소하는 것은 출산 지연과 비출산 선호도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산에 있어 남성의 역할: 남성의 선호도와 생활 상황(직업, 소득, 교육 수준 등)도 이성애 부부가 자녀를 갖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출산 궤적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보다 자녀가 없는 남성이 더 많습니다. 여성 중심의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설계했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성의 행동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산율의 사회적 불평등 변화: 북유럽 국가들에서 출산율의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학력 남성과 여성은 고학력자보다 무자녀 비율이 더 높습니다. 가족 정책이 고학력층에 집중되어 있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학력층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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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개인과 사회의 균형을 위해서는 출산장려금, 양육비, 교육비, 보육시설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높은 교육비를 가지고 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은 개인의 부담이 되고, 사회의 지원은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든다. 따라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비를 감소시키고, 보육시설을 확충하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의 지원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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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출산장려금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양육비와 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 또한, 보육시설의 수와 품질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

 

[조선일보] 한국 양육비 세계 1위… 1인당 GDP의 7.8배 (2023.05.02)

 

• 한국, 양육비 부담 세계 1위: 한국에서 자녀를 만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당 GDP의 7.79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 중국, 양육비 부담 세계 2위: 중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당 GDP의 6.9배로 두 번째로 높았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중국은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
• 독일, 호주 등 양육비 부담 낮음: 독일과 호주 등 다른 나라들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양육비 부담이 훨씬 낮았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SCMP] 중국은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자녀 양육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중국에서 18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9배로 독일의 두 배, 프랑스의 세 배에 달합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두드러진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중국에서 자녀 양육 비용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YuWa 인구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18세까지 자녀를 키우는 비용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6.9배로, 낮은 출산율과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낮은 출산율의 원인과 영향. 중국의 낮은 출산율은 일부는 폐지된 독자 정책의 유산이며, 인도가 올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사망자가 출생자를 초과했으며, 작년에는 출생율이 역대 최저치인 천명당 6.77명으로 떨어졌다.
• 자녀 양육 비용의 지역적 차이. 중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비용은 도시와 농촌에서 크게 다르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17세까지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 각각 969,000위안과 1,026,000위안이지만, 티베트에서는 293,000위안이다.
• 자녀 양육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는 자녀 양육 비용을 낮추기 위해 현금과 세금 보조금, 주택 구입 보조금, 보육 시설 확충, 성별 평등한 출산 휴가, 외국 유모 도입, 유연한 근무 방식, 미혼 여성의 생식 권리 보장, 보조 생식 기술 허용, 대학 입시와 학교 제도 개혁 등의 국가 수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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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음양의 균형을 통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해결하고, 출산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음양의 균형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철학이자, 현대적인 가치이다. 음양의 균형을 통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