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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관계-수요일-반복하기] 2024년 한국의 대외관계 전략: 다중 블록화 세계에서의 적극적 대응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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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의 대외관계 전략: 다중 블록화 세계에서의 적극적 대응과 협력

 

서론

한국의 대외관계, 다중 블록화 시대를 준비하다

 

세계는 다중 블록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중 블록화란, 미국, 중국, 유럽, 러시아, 인도 등의 강대국이 각각 자신의 영향권을 확장하고, 경제, 정치, 안보, 문화, 기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세계에서 한국은 어떻게 자신의 입장과 역할을 정의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자신의 국익을 지키고 증진시킬 수 있을까?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중 블록화 세계에서의 한국의 대외관계 전략을 분석하고 제안한다. 

 

본론 1

다중 블록화 시대, 한국의 도전과 기회

 

다중 블록화 세계에서의 한국의 주요 도전과 기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정학, 지경학, 기정학 등의 관점에서 한국의 대외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 

 

지정학적으로는, 한국은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대양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토대로 안보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통해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유럽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세안과의 지역 협력을 통해 다양성과 화합을 실현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북한과의 평화 과정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와 역할은 한국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많은 도전도 가지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대선이 불확실한 결과를 낳으면, 한국은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에 적응하고, 동맹 관계를 재조정하고, 북한 문제를 재협상해야 할 수 있다. 

중국 경제가 침체하면, 한국은 수출과 투자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중국의 내부 불안과 국제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한국은 에너지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수 있다. 

기술 경쟁이 격화되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개척하고, 기술 유출과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들은 한국의 대외관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과 복잡성을 야기한다.

 

본론 2

다중 블록화 시대, 한국의 대외관계 방향

다중 블록화 세계에서의 한국의 대외관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익과 비전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블록과의 협력과 대립을 균형있게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한국의 국익과 비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한국은 자신의 주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한국은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을 통해 한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고, 동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의 공정과 규칙을 존중하고, 인류의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국익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다음과 같은 대외관계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한다.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이며, 한국의 대외 정책의 기반과 지주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전략적으로 확장하고, 협력 분야와 방식을 다각화하고, 동맹의 공동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동맹의 공정성과 상호존중을 강화한다. 한국은 또한 미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고, 미중 갈등의 완화와 대화를 촉진하고, 지역과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공조한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출처 : 초이스경제(http://www.choicenews.co.kr)

 

둘째,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한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며, 한국의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협력 분야와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협력의 상호이익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한국은 또한 중국과의 정치적 대화와 신뢰를 강화하고, 중국의 내부와 외부 문제에 대해 이해와 존중을 표현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국제 역할을 장려한다. 

대외경정책연구 '오늘의 세계'  2022년 8월 24일 Vol. 22 No.13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분야]

  • 무역: 한국과 중국은 상호 보완적인 분업구조를 통해 무역규모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한·중 FTA의 체결과 이행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구조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게 자동차, 전자제품, 의류 등을 수출하고, 중국은 한국에게 철강, 화학제품, 기계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 투자: 한국과 중국은 제조업, 서비스업, 신산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M&A 등 투자방식의 다각화와 중국자본의 활용을 통해 투자의 질과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전자, 자동차, 화학, 에너지 등의 분야에 투자하고, 중국은 한국의 첨단기술, 바이오,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금융: 한국과 중국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개설, 통화 스와프의 연장, AIIB의 설립 참여 등을 통해 금융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디지털 금융, 녹색 금융 등 신협력 분야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주요 금융시장에 진출하고, 중국은 한국의 주요 금융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럽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 유럽은 한국의 중요한 기술 파트너이며, 한국의 혁신과 경쟁력의 원천이다. 한국은 유럽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협력 분야와 방식을 다변화하고, 협력의 상호이익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한국은 또한 유럽과의 정치적 대화와 신뢰를 강화하고, 유럽의 통합과 발전에 대해 지지와 협력을 표현하고, 유럽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인정한다. 

 

[한국과 유럽의 기술협력 분야]

  • 양자 과학기술: 한국과 유럽은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센서 등 양자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벨기에 브뤼셀에 한-유럽 양자 과학기술협력센터가 개소되었으며, 양자 기술 국제협력 강화 사업을 통해 유럽 주요국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 한국과 유럽은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과 윤리적 책임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한국과 EU가 인공지능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에는 한국과 프랑스가 인공지능 협력에 관한 공동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과 유럽은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표준화, 규제, 교육, 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바이오: 한국과 유럽은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마커, 바이오소재 등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과 EU가 바이오의약품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에는 한국과 스웨덴이 바이오의약품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과 유럽은 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 허가, 규제, 시장진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그린 에너지: 한국과 유럽은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에너지의 연구개발과 확산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과 EU가 그린 에너지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에는 한국과 독일이 그린 에너지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과 유럽은 수소, 태양광, 풍력, 스마트그리드 등 그린 에너지의 연구개발, 표준화, 규제, 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세안과의 지역 협력을 강화한다. 아세안은 한국의 가까운 이웃이며, 한국의 다양성과 화합의 모델이다. 한국은 아세안과의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 분야와 수준을 높이고, 협력의 상호이익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한국은 또한 아세안과의 정치적 대화와 신뢰를 강화하고, 아세안의 공동체 구축과 발전에 대해 지지와 협력을 표현하고, 아세안의 지역적인 리더십을 인정한다. 

제2차 아세안-한국 이주네트워크(한-아세안협력기금, 2017년 4월 자카르타) 출처: 저자제공(IOM이민정책연구)
출처: 법무부 ⓒ DIVERSE+ASIA
출처: 법무부 ⓒ DIVERSE+ASIA

 

[한국과 아세안 지역 협력 분야]

  • 정치·안보: 한국과 아세안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코로나19 대응, 비핵화, 해양 안보, 테러 대응 등의 공동 이슈에 대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주도로 출범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600만달러를 기부하였으며, 아세안과의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방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경제·무역: 한국과 아세안은 2015년 한·아세안 FTA를 발효하였으며, 2020년에는 RCEP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자간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경제구조의 다양화와 상호 보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한국은 아세안의 제2의 교역 대상이자 투자 대상이며, 아세안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이자 투자 대상입니다.
  • 사회·문화: 한국과 아세안은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의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 비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아세안 국가의 학생, 교수, 전문가 등에게 복수 비자를 우대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의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류와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문화원, 한국어교육원, 한류축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과의 평화 과정을 재개한다북한은 한국의 형제이며, 한국의 평화와 통일의 대상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평화 과정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추진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과 번영을 준비한다.

 

 

결론

다중 블록화 시대, 한국의 대외관계 전략

 

이 글은 다중 블록화 세계에서의 한국의 대외관계 전략을 분석하고 제안하였다. 이 글은 한국의 대외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도전과 기회를 지정학, 지경학, 기정학 등의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한국의 국익과 비전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블록과의 협력과 대립을 균형있게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한국의 대외관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중 블록화 세계는 한국에게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은 자신의 입장과 역할을 확고히 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구축하고, 자신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증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고, 유럽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아세안과의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평화 과정을 재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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