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관계-수요일-반복하기] USTR의 디지털 무역 제안 철회와 글로벌 디지털 무역에 대한 시사점

디지털 무역이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디지털 무역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은 전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무역은 혁신과 경쟁력을 촉진하며, 소비자와 기업에게 다양한 선택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무역은 특히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에게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로 그린 '글로벌 디지털 무역'

 

[참고자료]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디지털 무역의 현황' 영상

https://youtu.be/7KUWDP6nBGk?si=2E533NnlLKKbvdvO

 

그러나 디지털 무역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칙 기반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무역 체제가 필요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WTO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규칙을 수립하고, 디지털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디지털 무역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WTO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WTO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20년 이상 진행해 왔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WTO는 디지털 무역의 실제 동향과 기술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TO는 디지털 무역의 규칙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특별 및 차등 대우와 같은 구시대적인 개념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은 WTO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WTO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은 WTO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다자적으로, 포괄적으로, 현대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WTO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이전 행정부에서 제안했던 디지털 무역에 관한 제안을 철회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WTO의 일부 회원국만이 참여하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형태의 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WTO의 다자적이고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무역 체제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마리아 파간

WTO 미국 대사의 발언 전문 보기

WTO 미국 대사의 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파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WTO 미국 대사로서, 오늘 여러분과 디지털 무역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무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은 혁신과 경쟁력을 촉진하며, 소비자와 기업에게 다양한 선택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무역은 특히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에게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무역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칙 기반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무역 체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WTO가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WTO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규칙을 수립하고, 디지털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디지털 무역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WTO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WTO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20년 이상 진행해 왔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WTO는 디지털 무역의 실제 동향과 기술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TO는 디지털 무역의 규칙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특별 및 차등 대우와 같은 구시대적인 개념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은 WTO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WTO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WTO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재개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WTO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다자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WTO의 모든 회원국이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WTO의 일부 회원국만이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에 참여하는 제한적인 형태의 협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WTO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포괄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이 디지털 무역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디지털 무역의 장벽을 철폐하고, 디지털 무역의 규칙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이 디지털 무역의 일부 측면만을 선택적으로 다루는 형태의 협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는 WTO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현대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이 디지털 무역의 최신 동향과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디지털 무역의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이 디지털 무역의 과거에 국한되는 형태의 협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미국은 WTO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첫째, 미국은 WTO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이전 행정부에서 제안했던 디지털 무역에 관한 제안을 철회할 것입니다. 이전 행정부에서 제안했던 디지털 무역에 관한 제안은 WTO의 일부 회원국만이 참여하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형태의 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WTO의 다자적이고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무역 체제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제안을 철회하고, WTO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준비할 것입니다.

 

둘째, 미국은 WTO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WTO의 다른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미국은 WTO의 다른 회원국들과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 관심사와 우려사항을 해결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할 것입니다. 미국은 WTO의 다른 회원국들과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는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합의할 것입니다.

 

셋째, 미국은 WTO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WTO의 사무총장과 비공식적인 디지털 무역 협상 그룹 (Friends of E-Commerce for Development, FED)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미국은 WTO의 사무총장과 FED가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미국은 WTO의 사무총장과 FED가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중재자와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이상의 조치를 통해, 미국은 WTO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고,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미국은 WTO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통해, 디지털 무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디지털 무역의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고, 디지털 무역의 규칙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무역 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입장 변화가 디지털 무역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디지털 무역의 규칙과 협력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제안 철회는 디지털 무역 협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사하며, 디지털 무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디지털 무역의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고, 디지털 무역의 규칙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무역 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1. 디지털 무역 협상에 대한 USTR의 새로운 접근 방식 분석

(1) USTR의 디지털 무역 관련 제안 철회와 협상 재개를 위한 원칙

USTR은 이전 행정부가 WTO에 제출한 디지털 무역 관련 제안을 철회했다. 이러한 결정은 이러한 제안이 일부 WTO 회원국만 참여하는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형태의 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WTO의 다자적이고 포괄적이며 현대적인 무역 시스템과 양립할 수 없다는 평가에 근거한 것입니다. USTR은 디지털 무역 협상에서 모든 WTO 회원국의 참여, 책임 및 혜택을 보장하는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WTO에서 디지털 무역 협상을 재개할 때 USTR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첫째, USTR은 모든 WTO 회원국의 참여, 책임, 혜택을 보장하는 다자적 방식으로 디지털 무역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USTR은 일부 WTO 회원국만 참여하는 제한적인 형태의 협상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둘째, USTR은 WTO에서 디지털 무역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USTR은 디지털 무역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장벽을 제거하며, 디지털 무역 규칙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USTR은 디지털 무역의 특정 측면만을 다루는 선택적 협상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셋째, USTR은 WTO에서 디지털 무역 협상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USTR은 디지털 무역의 최신 동향과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디지털 무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USTR은 디지털 무역의 과거에 국한된 구시대적인 협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2) USTR의 새로운 접근 방식과 다른 국가의 입장 비교

USTR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WTO에서 디지털 무역 협상을 다자적이고 포괄적이며 현대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 접근 방식과 다릅니다. USTR은 이전 접근 방식이 일부 WTO 회원국만 참여하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형태의 협상을 목표로 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WTO의 다자적이고 포괄적이며 현대적인 무역 시스템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USTR은 디지털 무역 협상에서 모든 WTO 회원국의 참여와 책임, 혜택을 보장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USTR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WTO에서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디지털 무역 협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입장과도 다릅니다. USTR은 다른 국가들의 입장이 디지털 무역의 특정 측면만을 다루고 있거나, 구시대적인 개념에 묶여 있거나, 디지털 무역의 실제 추세와 기술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USTR은 협상이 디지털 무역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장벽을 제거하고, 규칙을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3) USTR의 새로운 접근법의 강점, 약점 및 성공 가능성

USTR의 새로운 접근법의 강점:
① USTR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WTO의 다자적이고 포괄적이며 현대적인 무역 시스템과 일치하여 조직의 권위와 신뢰성을 향상시킵니다.
② 이 접근 방식은 디지털 무역 협상에 모든 WTO 회원국의 참여를 보장하여 회원국 간의 협력과 의지 증진을 촉진합니다.
③ 디지털 무역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둔 USTR은 혁신과 경쟁력을 위한 WTO의 디지털 무역 규칙을 준비합니다.

USTR의 새로운 접근법의 약점:
① 디지털 무역 협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회원국 간의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WTO에서 디지털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USTR의 접근 방식은 디지털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규칙을 강화하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WTO 회원국들에게 높은 수준의 헌신과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USTR의 새로운 접근법의 성공 가능성:
USTR의 새로운 접근법의 성공 여부는 WTO 회원국의 반응과 협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접근 방식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회원국이 상호 이익과 공동 목표를 추구하면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회원국이 무관심을 표명하거나 협력보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등 접근 방식이 부정적이고 저항에 직면하면 성공 가능성은 감소합니다.

 

 

2. USTR의 제안 철회가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미치는 영향

(1) WTO 전자상거래 협상 상황과 진행 중인 도전 과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WTO 전자상거래 협상 상황과 진행 중인 도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적인 협상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성명 이니셔티브(Joint Statement Initiative, JSI)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JSI에는 164개 WTO 회원국 중 86개 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디지털 무역에 관한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규칙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JSI는 2019년 1월에 시작되었으며, 2022년 1월에는 스팸, 전자서명과 인증, 전자계약, 공공데이터 개방,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JSI는 WTO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된 규칙이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되거나, 기존 규칙과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합니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여전히 핵심 쟁점에 대한 갈등과 논쟁이 많습니다. 데이터의 흐름과 위치, 소스코드와 알고리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시장 접근, 특별 및 차등 대우 등이 디지털 무역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이익으로 인해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지하지만, 중국과 인도는 데이터의 현지 저장과 공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과 선진국들은 디지털 무역 협상에서 특별 및 차등 대우에 대한 입장이 상이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논쟁으로 인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USTR의 제안 철회가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USTR의 제안 철회는 WTO의 모든 회원국이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사합니다. 이는 WTO의 다자적이고 포괄적이며 현대적인 무역 체제와 부합하며, WTO의 권위와 신뢰성을 강화하고, WTO 회원국 간의 의지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USTR의 제안 철회는 WTO 회원국들에게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고,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
USTR의 제안 철회는 WTO 회원국들에게 높은 수준의 의무와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USTR은 WTO 회원국들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보호,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방적이고 공정한 접근,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개발을 위해 공동의 규칙과 표준을 수립하고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은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에 참여하면서 국가적 이익과 주권, 규제 자율성과 정책 공간, 개발 수준과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USTR은 WTO 회원국들이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여지와 의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3) 가능한 시나리오와 전략

가능한 시나리오:
① 포괄적이고 다자적인 협상: WTO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고, 책임을 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규칙을 수립하는 시나리오. USTR의 새로운 접근 방식과 부합하며, 다자적이고 포괄적이며 현대적인 무역 체제와 일치합니다. 이를 위해 USTR은 WTO 회원국들과의 협력 강화 및 디지털 무역 협상 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회원국들 간의 합의를 위한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며, 핵심 쟁점에 대한 타협 여부와 의지가 중요합니다.
② 제한적인 협상: WTO의 일부 회원국만이 참여하고,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규칙을 수립하는 시나리오. USTR의 이전 접근 방식과 일치하며, JSI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USTR은 JSI에 참여하는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협상된 규칙이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일부 회원국들의 이익을 반영하면서도 WTO의 다자적이고 포괄적이며 현대적인 무역 체제와 부합하지 않아 신뢰성과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③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 WTO 회원국들이 참여하지 않고, 각자의 이익과 입장에 따라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을 수립하는 시나리오. USTR의 새로운 접근 방식과 이전 접근 방식과 모두 부합하지 않으며, 다자적이고 포괄적이며 현대적이지 않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칙과 협력이 다양하게 설정되고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략:
① 포괄적이고 다자적인 협상 전략: USTR은 WTO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디지털 무역 협상 그룹과 협력하여 협상의 의제, 범위, 핵심 쟁점, 기한 및 절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USTR은 회원국들 간의 타협 여부와 의지를 확인하고, 다양한 유인과 압력을 활용하여 협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② 제한적인 협상 전략: USTR은 JSI에 참여하는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협상된 규칙이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USTR은 JSI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이 디지털 무역 핵심 쟁점에 대해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여지와 의지를 확인하고, 협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협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③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 전략: USTR은 WTO 회원국들이 디지털 무역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각자의 이익과 입장에 따라 협정을 수립하는 시나리오를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USTR은 다자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WTO의 포괄적이고 다자적이며 현대적인 무역 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 USTR의 제안 철회가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에 미치는 영향

(1) 미국과 다른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혹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

지역적 디지털 무역 협정은 여러 국가들이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칙과 표준을 수립하고, 디지털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디지털 무역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협상하는 협정입니다. 예를 들어,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동맹(CPTPP)은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지역적 디지털 무역 협정으로, 디지털 무역에 관한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규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는 21개 국가가 참여하는 지역적 디지털 무역 협정으로, 디지털 무역에 관한 자발적인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은 두 국가가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칙과 표준을 수립하고, 디지털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디지털 무역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양자적으로 협상하는 협정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일본 디지털 무역 협정은 2019년에 체결된 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전자서명과 인증,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등에 관한 고급 규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영국 디지털 무역 협정은 현재 협상 중인 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으로, 디지털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디지털 무역의 협력을 증진하고,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칙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의 내용과 범위

USTR의 제안 철회는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의 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USTR의 제안 철회는 미국이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규칙과 표준을 요구하고, 디지털 무역의 장벽을 철폐하고, 디지털 무역의 협력을 증진하고,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는 미국이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에서도 동일한 목표와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USTR의 제안 철회는 미국이 WTO의 모든 회원국과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고,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과 WTO의 디지털 무역 규칙 사이의 조화와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USTR의 제안 철회는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의 범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USTR의 제안 철회는 미국이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고, 디지털 무역의 장벽을 철폐하고, 디지털 무역의 협력을 증진하고,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는 미국이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에서도 동일한 요구와 기대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의 파트너들은 미국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TPP의 일부 회원국들은 미국이 CPTPP에 재참여하려면 CPTPP의 디지털 무역 규칙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잠재적인 디지털 무역 협정의 파트너들은 미국의 요구와 기대와 자국의 국가적 이익과 주권, 규제 자율성과 정책 공간, 개발 수준과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하고,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와 조화에 대한 기회와 위험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의 기회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은 디지털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디지털 무역의 규칙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의 참여자들에게 디지털 무역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무역의 시장을 확대하고, 디지털 무역의 혜택을 공유하고, 디지털 무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CPTPP는 디지털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디지털 무역의 규칙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CPTPP의 참여자들에게 디지털 무역의 규모가 2030년까지 1조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환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무역 시장에 접근하고, 디지털 무역의 혜택을 공유하고, 디지털 무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은 디지털 무역의 규칙과 표준을 수립하고, 디지털 무역의 혁신과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의 참여자들에게 디지털 무역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디지털 무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가시키고, 디지털 무역의 가치와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일본 디지털 무역 협정은 디지털 무역의 규칙과 표준을 수립하고, 디지털 무역의 혁신과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 무역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 무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가시키고,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 무역의 가치와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의 위험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은 디지털 무역의 장벽과 규칙을 다양화하고, 디지털 무역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의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 사이에 디지털 무역의 불일치와 갈등을 야기하고, 디지털 무역의 복잡성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디지털 무역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은 각각 자신의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을 통해 자신의 데이터의 흐름과 위치, 소스코드와 알고리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등에 관한 다른 장벽과 규칙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디지털 무역의 불일치와 갈등을 야기하고,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무역의 복잡성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무역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은 디지털 무역의 규칙과 표준을 저하하고, 디지털 무역의 보호와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의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에게 디지털 무역의 품질과 안전성을 낮추고, 디지털 무역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고, 디지털 무역의 공정성과 지속성을 해치고, 디지털 무역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자신의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지적 재산권 등에 관한 높은 수준의 규칙과 표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디지털 무역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디지털 무역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디지털 무역의 공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디지털 무역의 균형과 평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디지털 무역의 품질과 안전성을 낮추고, 다른 국가들의 디지털 무역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고, 다른 국가들의 디지털 무역의 공정성과 지속성을 해치고, 다른 국가들의 디지털 무역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USTR의 제안 철회는 세계 디지털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이 글에서는 USTR의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대한 제안 철회가 디지털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하였습니다. USTR의 제안 철회는 WTO의 모든 회원국이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규칙을 수립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WTO의 다자적이고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무역 체제와 부합하며, 디지털 무역의 장벽을 철폐하고, 디지털 무역의 규칙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의 협력을 증진하고,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USTR의 제안 철회는 WTO의 일부 회원국만이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에 참여하고,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형태의 규칙을 수립하는 이전 접근 방식을 철회하였습니다.

이는 WTO의 권위와 신뢰성을 약화하고, WTO의 회원국들의 의지와 협력을 저해하고, WTO의 디지털 무역 규칙의 범용성과 효력을 약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또한, USTR의 제안 철회는 WTO의 회원국들이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각자의 이익과 입장에 따라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을 수립하는 시나리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WTO의 다자적이고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무역 체제와 부합하지 않으며, 디지털 무역의 장벽과 규칙을 다양화하고, 디지털 무역의 협력을 제한하고, 디지털 무역의 규칙과 표준을 저하하고, 디지털 무역의 보호와 발전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동시에 내포합니다.

USTR의 제안 철회는 세계 디지털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천과 제안을 드립니다.

• WTO의 회원국들은 USTR의 제안 철회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고,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WTO의 회원국들은 디지털 무역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여지와 의지를 가지고, 디지털 무역의 장벽을 철폐하고, 디지털 무역의 규칙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공동의 규칙과 표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WTO의 사무총장과 비공식적인 디지털 무역 협상 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 WTO의 회원국들은 USTR의 제안 철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과 WTO의 디지털 무역 규칙 사이의 조화와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WTO의 회원국들은 자신의 지역적·양자적 디지털 무역 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하고, 시행할 때, WTO의 디지털 무역 규칙과의 호환성과 상호 보완성을 고려하고, WTO의 디지털 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WTO의 디지털 무역 규칙을 강화하고, WTO의 디지털 무역 규칙을 확산하고, WTO의 디지털 무역 규칙을 개선해야 합니다.
• WTO의 회원국들은 USTR의 제안 철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디지털 무역의 규칙과 표준을 수립하고, 디지털 무역의 혁신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WTO의 회원국들은 자신의 디지털 무역의 규칙과 표준을 수립하고, 적용하고, 감독하고, 평가할 때, 디지털 무역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디지털 무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가시키고, 디지털 무역의 가치와 잠재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디지털 무역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디지털 무역의 혁신과 개발을 위한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 무역의 혁신과 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