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제에 대해 공부하는 날입니다. 중국경제 뉴스를 2023년 8월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중국경제 회복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경제 회복 및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현금유동성을 개선하고 시장주체의 안정적 회복을 도모합니다.
소비·투자 증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 진작 및 투자 확대와 중대 인프라 건설 투자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친환경·디지털 소비를 통하여 새로운 소비 패턴을 육성합니다.
국내외 공급망 안정: 미국과의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충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자립 및 자강을 통하여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신(新)성장동력 발전: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하여 데이터국을 신설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적극 활용합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발전을 위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가속합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이에 따른 산업·시장·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분업구조 유지 및 첨단분야에서의 디커플링에 대응한 상호 배타적인 공급망 관리 등의 대중국 전략 재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약
중국 경제 위기론: 중국 경제가 부동산 붕괴, 부채 증가, 인구 감소, 외환 불안, 사회 혼란, 미국의 견제 등으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재정 지원, 소비 증진, 공급망 안정, 신성장동력 발전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 둔화: 10월에 중국 경제는 소비와 산업 활동이 예상보다 좋았지만, 투자와 부동산 부문은 실망스럽고 경제 심리도 약화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 전망: 중국 경제는 올해 5%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내년에도 4.5% 내외의 중속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동산시장 및 대외수요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제 구조개혁과 소비 위주로의 성장방식 전환 등이 성공할 경우 2030년까지 5%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쇠퇴: 중국의 주요 도전은 그 나라의 부상이 아니라 쇠퇴에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는 그 나라의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정책적 대응: 서방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의 경제적 위기에 대해 자만하지 말고, 핵심 이익을 지키면서도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역사적 통찰: 투시디데스의 함정이 아니라 토크빌의 역설이 중국의 현실에 더 적합하다. 즉, 혁명은 상승하는 기대와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사회 경제적 조건에 의해 촉발된다는 것이다.
몇 년 전,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용어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진정한 원인이 "아테네의 부상과 이것이 스파르타에 심어준 두려움"이라는 고대 역사가의 관찰에 근거한 것입니다. 앨리슨은 신흥 강대국과 지배 강대국 사이의 긴장과 빈번한 전쟁의 패턴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논제이지만 중국의 경우, 향후 10년간 우리가 직면하게 될 주요 도전은 중국의 부상이 아니라 쇠퇴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눈에 띄는 결함이 있습니다. 이는 수년 동안 명백한 사실이었으며 작년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로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시진핑 정부가 최근 4년 전의 두 배에 달하는 6월 21%의 청년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를 숨기기로 결정한 것은 주로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조잡한 모호성 패턴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시위 전날처럼 젊은이들의 투쟁은 거의 항상 격변의 강력한 원천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실제 중국의 이야기는 때때로 토크빌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것의 버전, 즉 사회 및 경제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어 기대가 좌절될 때 혁명이 일어난다는 생각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인구 감소, 정부의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중국인들의 소비와 지방 정부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건설 중독: 중국의 경제 성장은 건설 프로젝트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건설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무분별하게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원의 낭비와 부채의 증가를 야기합니다. 중국은 건설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념: 중국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는 현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정책을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념과 통제력을 우선시하며, 민간의 창의성과 소비를 억제합니다. 이는 고학력 청년들의 실업률과 불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 중국은 여전히 엄청난 성장 잠재력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성장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제적 지위를 위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중국은 선거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중국의 경제 모델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위기와 가난해진 가계 사정 중국 경제 문제의 핵심엔 부동산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다. 이러한 규모에 대해 싱가포르 경영대학원의 안토니오 파타스 경제학 교수는 “말이 안 된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지난 20년간 민영화 물결과 함께 부동산 시장은 큰 호황기를 맞았다. 그러던 2020년 위기가 찾아왔다.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과 중국 인구 감소는 끊임없이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부동산 시장엔 그리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다. 이에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상황을 우려한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출 금액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내 개발업체들은 갚을 수도 없는 수십억 달러의 빚에 허덕이게 됐다. ....
결함 있는 경제 발전 모델 한편 이번 부동산 위기는 중국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이 지닌 문제를 잘 보여준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 여기엔 건설이 큰 역할을 했다. 도로, 다리, 철도 노선 건설에서부터 공장, 공항, 주택 건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건설 프로젝트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건 지방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경제 발전 방식이 말 그대로 길을 잃었다고 말한다. 중국의 이러한 건설 중독 현상은 미얀마와 국경을 맞댄 남부 윈난성에서도 느낄 수 있다. 올해 당황스럽게도 윈난성 측은 수백만 달러를 들여 코로나19 격리 시설을 짓겠다는 기존 계획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채에 허덕이는 일부 지방 당국은 나빠진 재정 상황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올해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자 자체적으로 토지를 매각 및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결론은 결국 돈 낭비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건설 프로젝트가 너무 많으며, 이런 방식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은 건설 외에 자국민의 번영을 창출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중국 당국의 향후 행보는? 경제 정책의 방향이 변하기 위해선 사실 정치적 이념이 먼저 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관찰되는 일반 국민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통제력 강화 및 더욱 강력해진 시 주석의 당내 입지를 생각하면 정치가 변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오히려 중국 지도부는 변화가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현재의 중국은 과거 자신들이 이룬 성공의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건 이전에 기록한 놀랄 만큼 엄청난 수치와 비교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1989년 이후 연평균 9%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4.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소비 회복 둔화: 독립적인 조사와 대체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중국의 소비 수요와 민간 기업의 신뢰도가 감소했습니다. QuantCube Technology와 Morning Consult의 소비자 성향 지수, 그리고 청과대학교 경영대학의 민간 기업 상황 지수가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공식 데이터의 약세: 10월의 공식 데이터는 서비스 업종의 성장이 약하고 소비자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여줍니다. 이는 국가의 소비 회복이 지난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정부는 더 많은 재정 자극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의 중요성: 소비는 올해 중국 경제의 수요 성장에 주요 기여를 한 분야입니다. 10월은 8일간의 국경일 휴가로 시작했는데, 이때 관광 소비는 코로나바이러스 이전 수준보다 낮았습니다.
정책 지원의 필요성: 중국은 10월 말에 1조 위안의 추가 정부 채권 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홍수 복구와 재난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고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소비 수요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주에 중기대출시설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 악화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인 광군제에서 발생한 소매 판매 성장률이 예년보다 둔화되었습니다. 루 팅이 이끄는 노무라 홀딩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타사 데이터를 인용한 메모에서 매출 증가율이 작년보다 2.1% 증가해 2022년에 기록한 14% 증가율보다 크게 낮았으며, 이는 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회복: 10월에 소비와 산업 활동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투자는 실망스럽고 부동산 부문은 여전히 약점이었습니다. 당국은 '경제 회복의 기반은 아직 확고히 해야 한다’고 인정하며, 회복을 돕기 위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 증가: 연장된 ‘황금 주’ 휴가 기간 동안의 소비 붐 덕분에 10월에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을 능가하며, 9월의 5.5% 증가율에서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부문 부진: 부동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했으며, 1~3분기의 9.1% 감소율보다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전망에 부동산 부문이 미치는 위험을 높였습니다.
산업 활동 안정: 10월에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하여 9월의 4.5% 증가율에서 약간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태양광 배터리, 집적 회로 등의 생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회복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 9%에 그친 것은 비교 기준이 낮은 탓에 주변국의 호조세와 뚜렷한 대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도 경제는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4% 성장했으며, 디왈리 축제로 인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내총생산 성장률도 3분기에 가속화되어 제조업 활동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5.33%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중국 경제는 시장을 놀라게 하며 전 분기 대비 1.3% 상승하여 2분기 연속 상승률인 0.8%보다 높았습니다. 중국 경제는 올해 첫 9개월 동안 5.2%의 누적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3분기 성장률은 중국이 연간 성장률 목표인 '약 5%'를 달성하기 위해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수석 중화권 이코노미스트인 딩솽은 중국 경제가 4분기에 5.7% 성장하여 연간 성장률이 5.4%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는 장기적인 경기 부양책의 초점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하이테크 소비와 서비스 부문이 잠재적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