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된 미래, 스테이블코인이 그리는 새로운 금융 질서
홍콩의 규제 혁신과 중국의 통화스왑 네트워크가 만드는 디지털 위안화 시대
한국은 6개월 안에 선택해야 한다
어제(10월 23일) 상하이 글로벌 블록체인 서밋. 티켓은 며칠 전 완판됐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이라고 샤오펑 회장이 말했죠.
이건 단순한 행사 성황이 아닙니다. 아시아가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새 중심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 홍콩: 8월 1일, 세계 최초의 규제 완성
홍콩은 지난 8월 1일 「Stablecoins Ordinance」를 시행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을 포괄하는 법입니다.
RD Technologies의 Rita Liu CEO:
"법안 통과부터 시행까지 기간이 매우 짧았다. 전례 없는 일이다."
그녀의 회사는 홍콩금융관리국(HKMA) 샌드박스 참여 기업입니다. 앤트그룹(알리페이), JD.com, 스탠다드차타드도 라이선스 신청 준비 중이죠.
홍콩 사이버포트의 Rachel Lee 이사:
"홍콩은 가상자산 거래와 금융에 집중한다. 본토와 긴밀히 협력해 Web3 산업을 키울 것이다."
명확한 규제가 완성됐습니다:
- 최소 자본금: 2,500만 홍콩달러
- 1:1 준비자산 의무화
- 법정화폐 연동만 허용 (알고리즘형 금지)
- 2026년 초 첫 라이선스 발급 예정
🇨🇳 중국: 본토는 금지, 하지만 전략은 다르다
중국 본토는 2021년 9월부터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ICO, 거래, 채굴 모두 불법이죠.
그런데 왜 관영 매체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할까요?
답: 위안화 국제화
Solana Foundation의 Lily Liu 의장:
"중국은 10억 명 이상 인구를 가진 결제 산업의 선두주자다. 지난 2년간 중국 개발자 생태계에 막대하게 투자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10억 명이 쓰는 결제망입니다. 여기에 블록체인이 결합되면? 국경 없는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됩니다.
💰 통화스왑: 중국의 완결된 그림
스테이블코인만이 아닙니다.
지난주 워싱턴 IMF 연례회의. 중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가 한국 이창용, 일본 우에다 가즈오 총재와 만났습니다. 주제: 3자 통화스왑.
한중 통화스왑 4,000억 위안 (562억 달러)
이번 달 만료
중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 32개국과 통화스왑 체결
- 총 규모: 4.5조 위안
- 유럽중앙은행: 3,500억 위안 (9월 갱신)
- 일본: 2,000억 위안 (2024년 10월 체결)
- 아이슬란드: 35억 위안 (지난주 워싱턴 갱신)
판궁성 총재의 경고:
"무역 긴장이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
이제 보이시나요? 중국의 전략:
- 전통 금융 축: 통화스왑 네트워크 (중앙은행 간 제도적 신뢰)
- 디지털 금융 축: 홍콩 스테이블코인 (민간 결제망)
완샹 블록체인 샤오펑 회장:
"블록체인은 기술 개발 단계에서 대규모 응용 단계로 이동했다. 더 많은 표준과 규칙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중국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도 달러 의존도를 낮출 대안을 찾게 된 거죠.
⚠️ 리스크도 있다
1. 중국 본토의 정책 불확실성
관영 매체가 촉구해도, 실제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정책 변동성은 기업에 리스크죠.
2.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 USDC)이 글로벌 시장 90% 장악. 미국의 GENIUS Act 통과로 확산 가속화. 위안화가 이 구도를 깨기는 쉽지 않습니다.
3. 규제 과잉
홍콩의 엄격한 규제는 대형 기관에는 기회지만, 중소 스타트업에는 진입장벽입니다.
🇰🇷 한국은 어디에 있나
솔직히 말합시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실 체크
- 홍콩: 2022년 논의 시작 → 2024년 샌드박스 → 2025년 8월 시행
- 싱가포르: 2023년 가이드라인 → 이미 다수 발행 중
- 일본: 2023년 6월 개정 자금결제법
- 한국: 가상자산 기본법 계류 중. 로드맵 불명확.
문제 1: 아시아 금융 허브 경쟁 이탈
글로벌 금융 기업들이 홍콩으로 몰립니다:
- 앤트그룹 (알리페이)
- JD.com
- 스탠다드차타드
- HSBC
한국이 규제 공백을 유지하면?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해외로 이탈합니다. 디지털 금융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되죠.
문제 2: 국경 간 송금 혁신 기회 상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중국·동남아 교역 규모가 막대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이 활성화되면:
- 송금 비용 90% 절감
- 송금 시간 수 분
- 중소기업에게 게임 체인저
하지만 제도가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문제 3: CBDC vs 민간 스테이블코인
한국은행은 디지털 원화(CBDC) 연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보여주듯, 둘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 CBDC: 국가 통제력 확보
- 민간 스테이블코인: 혁신과 경쟁 촉진
이중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긴급한 문제: 통화스왑 재협상
한중 통화스왑이 이번 달 만료됩니다.
재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용 확대를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갖추지 못하면?
- 중국 주도 디지털 결제 생태계에 종속
- 한국 기업들이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강제 사용
- 금융 주권 약화
향후 6개월이 한국 금융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입니다.
문제 4: 명확한 규제가 혁신의 전제
홍콩 사례의 교훈:
"명확한 규제가 혁신을 촉진한다"
규제 부재는 자유가 아닙니다. 불확실성입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 두 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A: 수동적 참여 (현재 궤도)
- 한중일 통화스왑 체결 → 중국 주도
- 스테이블코인 규제 없음 → 홍콩/중국 기업 의존
- 한국 기업들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강제 사용
- 결과: 디지털 금융 식민지화
시나리오 B: 능동적 주도
- 스테이블코인 규제 조속 완비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 3자 통화스왑에 디지털 결제 조항 포함
- 한중일 디지털 결제망 구축 주도
- 결과: 동북아 디지털 금융 허브
🎯 지금 해야 할 일
1. 즉시 (1개월 내)
- 금융위원회 스테이블코인 TF 구성
- 홍콩·싱가포르 규제 벤치마킹
- 한중 통화스왑 재협상 전략 수립
2. 단기 (3개월 내)
-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 발표
- 샌드박스 프로그램 설계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
3. 중기 (6개월 내)
- 스테이블코인 법안 국회 통과
- 첫 라이선스 발급
- 한중일 디지털 결제 협력 체계 구축
홍콩은 신뢰를, 중국은 확장을, 한국은?
홍콩은 규제로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4.5조 위안 통화스왑 네트워크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이 만나는 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안정화된 미래의 금융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우리는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관망자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 참여자로 나설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 규제 명확성 즉시 확보
- 샌드박스 조속 도입
-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적극 참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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